공공 소프트웨어 산업 혁신.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법의 미래. 중소기업은?

 

대기업 참여제한 완하법과 중소,중견 반대의 기사를 보았다.

SW 산업 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길을 모색해본다는데,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73562

[공공SW 산업혁신]④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법, 중소·중견 반대 속 22대 국회로 가나

 

이번에도 펙트는 정리하되 개인의 의견이

가미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말자.

 

한국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기

한국 공공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줄이고, 기업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 사이 공공 시스템은

부실해지고 피해는 국민이 입고있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와 공공서비스 먹통 사태가

그 단적인 예시이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고,

공공 사업 단가 후려치기나 과도한 과업 변경과 발주기관의 갑질,

규제를 둘러싼 어긋난 이해관계등 공공 SW시장의 문제는 오랜기간 지속된

해묵은 병폐임에 틀림없다.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법의 등장

지난해 11월,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이후 정부는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던

공공 SW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인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SW진흥법 제48조 4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7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설계와 기획 사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전면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중견 SW 업계의 반발과 논란

그러나 이런 방침은 중소중견 SW업계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에서 밀려 하청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수차례 업계 간담회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려했으나,

중견SW기업협의회는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있다.

이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 사업금액 하한 700억원을 응용 및 개발(구축)사업에만 한정할 것

2. 유지보수 등 통합발주시 사업그맥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3.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로 '신기술' 분야 제외

4. 상생협력기준 완화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중견기업 배려 조치 취할 것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기존에 맡아왔던 프로젝트를 잃게되고,

하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 있고

중견SW기업협의회는 이러한 조건들이 중견기업의 생존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안 통과의 전망과 향후 과제

현재 21대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21대 국회가 임기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네이버 '라인' 매각 사태와 같은 쟁점 법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의 온도차로 인해 빠른 해결이 어려운 사황이며,

공공SW 관련 법안은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다른 법안에 밀려

우선순위 또한 낮은 상황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다음주 상임위 개최를 두고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이나, 라인 사태 해결이 우선"

이라며 선을 그엇고, "공공 SW에 대기업 진출 허용 문제는 '대기업'이라는 키워드 상

예민한 문제라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 SW 업계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중견SW 업계는 법안 통과를 막기위해

적극적인 국회 공략에 나설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지라도,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될것같다.

중견SW 업계는 그때 최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국회에 설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공공 SW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간의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공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