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 올 하반기 AI 가이드라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지켜라

 

7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올 하반기 AI 가이드라인 마련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표이다.

개인정보위원회 AI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AI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인터넷 쇼핑몰의 추천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홈 기기 등 많은 영역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AI가 처리하는 데이터 중 상당수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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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AI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위는 올 하반기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소비자 입장의 의견을 살펴보자.

1. 공개된 정보 처리 기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도 AI가 활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소비자로서 나의 게시물, 사진, 댓글 등이 AI 학습에 사용된다면 이를 명확히 알고 동의할 권리가 필요하다.
2.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용 시 제한기준: 얼굴인식 기술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소비자는 얼굴인식 기술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원한다.
3.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생성 및 활용 기준: 비식별화된 데이터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재식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소비자는 나의 데이터가 비식별화된 후에도 완벽히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4.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 판단 기준: 이동형 영상기기, 예를 들어 드론이나 웨어러블 카메라 등이 촬영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소비자는 이러한 기기들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기준이 필요하다.
5. 투명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처리의 공개범위와 내용 : AI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는 나의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조사 결과 발표

고학수 위원장은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소식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여러 우려가 있다. 특히, 이러한 플랫폼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보호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개인정보위는 조사가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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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AI 가이드라인 마련은 AI 기술이 우리 생활에 더욱 깊이 침투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AI 기술이 우리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같은 해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해외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AI 기술이 더욱 안전하게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